공공기관 디지털 접근성, 지금 얼마나 개선됐을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은 단순히 정보 제공 수단을 넘어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 디지털 접근성이란 무엇인가요?
• 2024년 공공기관 디지털 접근성 평가 결과
• 잘한 점 vs 부족한 점
• 현장 사용자들의 목소리
• 국제 기준과의 차이
• 접근성의 기술적 실제
• 앞으로 남은 과제는?
• 맺음말

 

디지털 접근성이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접근성은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일시적인 불편을 겪는 사람도 불편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철학입니다. 웹사이트뿐 아니라 앱, 전자문서, 키오스크, 음성안내 시스템까지 포함하며, 이 기준은 점점 더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4년 공공기관 디지털 접근성 평가 결과

2024년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평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품질은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가능한 상태"와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험"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 우수 등급: 278개 기관 – 모바일 접근성 개선이 주효
• 보통 등급: 310개 기관 – CMS 오류, 텍스트 누락 다수
• 미흡 등급: 91개 기관 – 이미지 중심 구조, 키보드 미지원 등

 

 

수치는 나아졌지만, 이용자 체감 수준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및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잘한 점 vs 부족한 점

많은 기관이 모바일 뷰 개선, 영상 자막 제공 확대 등에서는 진전을 보였으나, 반복적인 스크린리더 오류나 색상 대비 부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한글문서(PDF, HWP 등)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기기로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사용자들의 목소리

시각장애인 이용자 A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메뉴는 읽히는데, 메뉴를 눌러도 그 안에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는 있는데,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고령층 B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상에 자막이 있어도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못 읽을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설명도 빠르게 지나가면 이해하기 어렵죠."

이처럼 디자인 요소와 속도, 인터페이스 구성도 모두 접근성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제 기준과의 차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접근성 기준은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KWCAG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WCAG 2.2 버전과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 WCAG는 인지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새롭게 포함
• 모바일 환경 및 터치 기반 제어 요소도 중점 관리
• 애니메이션이나 자동 전환에 대한 제어 기능 권장

 

이러한 점은 국내 지침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으나, 현장 적용은 아직 미진합니다.

 

접근성의 기술적 실제

스크린리더(화면 낭독기)를 지원하려면 HTML 구조가 명확해야 하며, <label>, aria-label, alt 태그 등을 정확히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키보드 접근이 가능하도록 tabindex 속성을 설정하고, 자동 슬라이더·팝업은 일시정지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사이트는 디자인 구현을 우선시하면서 접근성 준수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2025년까지 전 공공기관의 접근성 기반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접근성 사전 컨설팅 의무화
• 이용자 중심 테스트 도입 – 실제 사용자 피드백 반영
•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 통합 접근성 가이드 적용
• 정보소외계층 대상 설문조사 정례화

 

맺음말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모두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공 서비스가 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공기업, 민간 기업까지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