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이냐 사생활 보호냐? 기준은 이겁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삶의 흔적은 더 이상 앨범이나 서랍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일상 속 사진, 동영상, 이메일, 블로그, 심지어 코인 지갑까지… 디지털 자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어떤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접근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유산 관리법은 이에 대한 기준을 조금씩 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부터 시작해, 실제 상속 사례, 2025년 기준 달라지는 제도, 사전 준비 방법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디지털 유산이란? 개념과 의미
• 상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종류
• 2025년부터 달라진 디지털 상속 제도
• 디지털 유산 분쟁 사례와 시사점
•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디지털 유산이란? 개념과 의미

디지털 유산은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거나 소유하던 온라인상의 자산과 정보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유산이라 하면 부동산, 현금, 귀금속 등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계정과 콘텐츠도 법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개인 정보형: 이메일, SNS 계정, 블로그, 클라우드 저장소 등
• 재산 가치형: 암호화폐, 인터넷 은행 계좌, 유료 콘텐츠 구독권
• 콘텐츠 기록형: 사진, 영상, 문서, 대화기록 등

 

이 중 일부는 상속 대상이 되며, 일부는 고인의 사생활 보호 및 타인의 권리로 인해 상속이 제한됩니다.

 

상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종류

민법상 재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의 권리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은 유형과 서비스 약관에 따라 상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정되며, 상속세 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 온라인 뱅킹 계좌: 고인의 금융 내역은 상속인의 요청을 통해 열람 및 인출 가능하나, 본인 인증이 핵심 관건입니다.
• SNS 계정: 대부분 서비스 약관에 따라 상속을 제한하거나,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 클라우드 콘텐츠: 별도 유언장에 명시되었거나, 저장소 접근 정보가 남겨진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자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대부분 상속 가능하나, 사생활 보호의 요소가 강한 자산은 상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디지털 상속 제도

2025년부터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 처리가 보다 체계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언장 내 디지털 자산 명시 조항을 인정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상속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목록과 접근 정보를 명시할 경우, 법적 효력을 부여
• 금융 자산, 암호화폐는 일반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세 부과
•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는 자산(SNS, 메신저 등)은 유족 접근 제한 가능
• 계정 접근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 강화 및 표준화

 

이처럼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서, 남겨진 유족이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플랫폼 정책과 법적 해석 간의 간극은 존재합니다.

 

디지털 유산 분쟁 사례와 시사점

실제 분쟁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디지털 유산 상속의 현실입니다.

 

[국내 사례] 2019년, A 씨는 가족 몰래 보유하던 비트코인 지갑을 남긴 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접근 정보가 없었다는 것. 수천만 원의 자산은 사실상 상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가족은 법원에 계정 복구 요청을 했으나, 암호화폐 특성상 열람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해외 사례]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8년,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디지털 계정도 종이 편지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적 시각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상속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을 위한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디지털 유산을 안전하게 정리해 두는 것은 남겨질 가족과의 갈등을 줄이고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방법을 소개합니다.

 

 

• 디지털 자산 목록화: 보유 중인 이메일, SNS, 클라우드, 암호화폐 계정과 잔액 현황을 정리하세요.
• 접근 정보 별도 보관: 계정 ID, 2단계 인증 여부, 백업 코드 등을 USB, 종이 문서 등 물리 매체에 저장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 유언장에 명시: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상속하고, 어떤 계정은 폐쇄할지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 디지털 상속 서비스 이용: 카카오·네이버 등은 별도 서비스로 사망자 계정 처리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또한, 유언장은 되도록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 검토를 거쳐 법적 효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자산 포함’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 디지털 유산 제도 및 글로벌 추세

세계 각국은 디지털 유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 미국: RUFADAA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를 도입해, 유언에 따라 상속인의 디지털 접근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
• 유럽연합(EU): GDPR의 영향으로 디지털 자산 상속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며, 유족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 암호화폐를 민법상 ‘상속 대상 자산’으로 명문화하고, 디지털 자산도 실물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판례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유산은 이제 법률 체계 안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 흐름입니다.

 

결론

디지털 유산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기록과 자산을 남길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데이터’는 남습니다.

이 글을 통해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2025년부터 적용될 제도,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유산의 경우, 실질적인 상속 이전에 반드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생활 보호와 서비스 약관이 상속을 제한할 수 있다.
• 2025년부터 유언장 내 명시된 디지털 자산은 법적 효력이 강화된다.
• 가족을 위해 디지털 유산 목록과 접근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유산, 지금부터 정리해 두면 미래가 다릅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계정과 자산을 돌아보며, 남기고 싶은 정보와 지우고 싶은 정보를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